예상대로 중국이 유럽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들어갑니다. 역사적으로 유럽이 분열되면 아시아도 그 영향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유럽 국가인 프랑스에서는 조기 총선 이후 극좌 또는 극우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 점장이 연봉을 최고 2억원까지 받는대요. 2024년 6월 18일 오늘의 세계, 함께 살펴보시죠.

제가 뉴스레터 발송 설정을 잘못 해놓아서 지금까지 답장을 해도 회신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정했으니 마음껏 피드백 보내주세요.

—에디터 김수빈 드림

중국, 유럽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착수

중국 상무부가 EU산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FT가 보도했습니다.

• 이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나온 조치로, 양측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조사는 2023년 EU산 돼지고기 수입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최대 1년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국동물농업협회는 EU가 대량의 저가 돼지고기를 중국에 덤핑하고 있다며 상무부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 이번 조치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50%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개별 유럽 국가들에 압력을 가해 EU 집행위원회가 전기차 관세를 철회하도록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EU 농업계는 이번 조사가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등지의 농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 농민들은 지난 1년간 소득 감소와 환경 규제 등으로 시위를 벌여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발 타격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어부지리는 남미가: 로이터는 중국과 EU 간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남미와 미국의 돼지고기 공급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중국과 긴밀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 역시 대중국 돼지고기 수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중국에 돼지고기 수출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 라보뱅크 팬천준 수석 애널리스트: “EU산 수입이 제한되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이 중국에 더 많은 돼지고기와 내장을 수출할 수 있다.”
  • 그러나 미국산 돼지고기는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EU산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어, 수혜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 EU의 대중국 돼지고기 수출은 발, 귀, 내장 등 유럽에서 애완동물 사료로만 쓰이는 부위가 많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돼지고기 소비량의 5%만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내수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브라질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EU의 빈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역시 3~4년 내 중국 돼지고기 수입의 10%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6월 2일 기준 러시아의 대중국 돼지고기 수출량은 4,260톤에 달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전쟁내각 해산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내각(war cabinet)을 해산했다고 NYT가 보도했습니다.

• 베니 간츠와 가디 아이젠코트 두 명의 내각 구성원이 가자 전쟁의 방향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사임한 후 이뤄진 조치입니다.
• 전직 군 수장 출신인 간츠와 아이젠코트는 온건파로 평가받으며 전쟁 내각 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들의 사임 후 네타냐후의 극우 연립정부 파트너들이 내각 합류를 요구해왔습니다.
• 네타냐후의 전쟁 내각 해산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가자 전쟁 관련 주요 결정은 별도의 안보 내각에서 이뤄질 전망인데, 여기에는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부 장관도 포함됩니다.
• 전쟁 내각 해산으로 네타냐후의 권력은 더욱 집중되고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990년대 네타냐후 보좌관을 지낸 이스라엘 여론조사 전문가 미첼 바락은 “네타냐후가 이제 반대 목소리를 잃고 자신에게 동조하는 의견만 듣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의 우경화가 아시아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

아키타 히로유키 닛케이 논설위원이 닛케이아시아에 기고한 글은 왜 우리가 유럽 정치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 역사적으로 유럽의 정치적 격변은 결국 아시아로 번져 안보와 안정을 해쳐왔습니다. 냉전 시대에도 유럽에 철의 장막이 드리워진 후 아시아에서 동서 진영 간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 유럽의회 내 극우파의 약진은 EU의 추가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연시키거나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의 아시아 전환이 늦춰지면 중국과 북한이 더 공세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안보 및 디지털 분야에서 대중국 견제를 위한 일본과 EU의 협력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EU 회의주의 세력을 지원해왔습니다. 유럽 민주주의의 후퇴는 옛 소련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한국, 호주 등 아시아 우방국들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들과의 유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폴란드, 발트 3국과도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러시아 블록에 맞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분석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 특히 폴란드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총선에서 EU 우호 성향 정당이 승리하며 8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었고, EU와의 관계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무기를 수출하는 등 발 빠르게 행보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 식자들의 글을 보면 한국의 행보를 과도할 정도로 높이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위에서 언급한 폴란드에 대한 행보도 한국이 유럽에 대한 어떤 전략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그냥 수출 실적 확보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 같죠) 같 원래 자기 나라 채찍질하는 글을 쓰다보면 남의 나라는 높이 평가하게 될 수 밖에 없긴 하죠.

프랑스, 극좌 또는 극우 정부 탄생 가능성

그러니 이번엔 유럽 정치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프랑스를 봅시다. 마크롱 대통령의 충격적인 조기 총선 발표 이후, 공화당 대표가 극우파와의 연대를 제안했다가 다른 당 지도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별로 인기가 없었던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등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코노미스트는 6월 30일과 7월 7일에 예정된 투표에서 극좌 또는 극우 정당이 정부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합니다:

•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RN)이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좌파 연합인 새로운 인민전선(NPF)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극단주의 정치와 경제적 포퓰리즘, 재정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마크롱 대통령의 예기치 않은 결정으로 좌우 양측에서는 긴장과 배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정치권은 세 개의 주요 블록으로 나뉘어 있으며, 가장 큰 블록은 극우입니다. 르펜의 국민연합은 35%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도우파 공화당은 7%에 머물고 있습니다. 좌파 연합인 새로운 인민전선은 26%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마크롱의 중도 연합은 19%로 뒤처져 있습니다.
• 프랑스의 2차 투표제도에서는 첫 번째 투표에서 5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상위 후보들이 2차 투표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연합이 약 3분의 2의 선거구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마크롱의 중도 연합은 41개의 선거구에서만 2차 투표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필리핀 선박 충돌

중국과 필리핀 선박이 남중국해의 분쟁 도서군 인근에서 월요일 아침 충돌했다고 NYT가 보도했습니다.

• 양국은 발표한 성명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비난했는데, 이는 이 중요한 수역에서 긴장을 고조시켜 온 일련의 해상 대치 사태 중 최근 발생한 사건입니다.
• 중국 국영 매체는 필리핀 선박이 “여러 차례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하고 비전문적으로 행동해” 충돌을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필리핀은 중국 해군, 해경, 해상민병대 선박들이 이른바 “들이받기” 등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 메리케이 칼슨은 중국의 “위험한 기동”을 규탄하며, 이로 인해 “필리핀 선원들이 신체적 상해를 입고 선박이 손상됐다”고 말했습니다.

남중국해는 현재 가장 폭발 가능성이 높은 지정학적 갈등 지역입니다.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PADO에서 소개했던 애틀랜틱의 기사를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올 여름 기름값은 바이든이 책임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고 에너지 고문인 아모스 호크스타인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올여름 휘발유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전략비축유(SPR)를 추가 방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 호크스타인은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미국인들에게 주유소 가격이 여전히 너무 높다”며 “가격을 좀 더 낮추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필요하다면 전략비축유에 충분한 물량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운용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료비와 은행 수수료 억제 등의 조치를 약속하며 인플레이션 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 향후 수개월 내 전략비축유를 더 방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악용과 남용”을 하고 있다고 비난해 온 공화당을 자극할 것입니다.
• 일요일 기준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평균 3.45달러로, 1년 전보다 약간 낮지만 바이든이 2021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이후 5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흔히들 말하듯 ‘문제는 경제’ 아니겠습니까.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니 바이든 정부로서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이야 그저 믿을 건 미국 형님 뿐이죠, 뭐.

IMF ‘AI의 실업·불평등 심화에 대비 재정정책 필요’

IMF가 AI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냈는데 그 잠재성은 크지만 한편으로는 실업과 불평등 심화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정책을 잘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MF 블로그입니다:

• IMF의 새로운 보고서는 재정정책이 생성형 AI의 이익과 기회를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보장제도와 조세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 AI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을 완화하고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AI에 세금을 부과해야 할까요? 유사한 우려 속에 일각에서는 기업이 로봇으로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로봇세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AI에 대한 세금 부과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AI 챗봇이나 조종사는 그런 세금을 낼 수 없고, 오직 사람만 가능합니다. AI에 대한 특정 세금은 오히려 투자와 혁신 속도를 떨어뜨려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잘못 설계될 경우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 정부는 AI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상쇄하기 위해 어떻게 재분배 과세를 설계해야 할까요? 생성형 AI는 다른 유형의 혁신과 마찬가지로 소득 불평등과 부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노동소득 비중의 추가 하락에 대비하고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을 상쇄해야 합니다. AI의 혜택을 널리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사회지출 확대에는 더 많은 공적 재원이 필요하므로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챗GPT의 등장으로 디지털 프리랜서 수요 급감

IMF 보고서는 생성AI가 저숙련 노동자 뿐만 아니라 고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위협한다고 지적했는데 마침 그 적절한 사례가 소개된 기사가 있습니다. 챗GPT 등장 이후 온라인 프리랜서의 수요게 크게 줄었다고 테크레이더가 보도했습니다:

• 임페리얼 칼리지 비즈니스 스쿨,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독일 경제 연구소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2022년 11월 ChatGPT 출시 이후 글쓰기와 코딩 분야 디지털 프리랜서 수요가 21% 감소했습니다. 데이터 입력과 소셜 미디어 후처리 작업은 13% 감소했으며, 이미지 생성 관련 직무는 17% 감소했습니다.
• 이 연구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61개국에서 약 200만 건의 구인 게시물을 분석했으며, ChatGPT 출시 이후 자동화가 가능
  한 직무에서 큰 감소를 발견했습니다.
• 논문 공동저자 Xinrong Zhu: “ChatGPT는 출시된 지 1년 남짓이지만 이미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조직이 프리랜서 대신 생성 AI를 사용하는 추세이지만, AI의 작업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기술이 직업을 대체할 때마다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므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프리랜서는 앞으로도 일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와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MIT의 노동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터의 ‘AI는 오히려 중산층의 재건을 도울 수 있다‘를 필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연봉 최고 2억 받는 패스트푸드 점장의 하루

​미국 정도 되면 패스트푸드 업계도 분위기가 좀 다른가 봐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연봉 최고 2억원을 받는 한 패스트푸드 점장의 하루를 다뤘습니다:

• 모니크 피자노는 캘리포니아 카슨에 있는 레이징케인스_{Raising Cane’s}의 매니저로, 연봉이 최대 17만4000달러(2억3000만원)에 이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패스트푸드 체인이 매니저의 급여를 크게 올렸습니다. 이러한 임금 인상은 노동자 이직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는 2024년 4월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20달러로 인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니저의 연봉 최소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체인점은 가격을 인상해 노동 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규직을 시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레이징케인스는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며, 매니저인 피자노의 기본 연봉도 7만9000달러에서 8만5000천 달러로 올렸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피자노는 매일 10시간 동안 약 1만5000보를 걷으며 레스토랑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