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개혁, 트럼프 지지층에게 위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화국(DOGE) 책임자로서 연방정부 기관들을 급진적으로 개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미국국제개발처(USAID) 등 주요 기관들이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정부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명분이 있으나, 실제로는 트럼프를 지지했던 노동자 계층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UnHerd)

• USAID의 경우 14,000명의 직원 중 290명만 남기고 대부분 해고되었으며, 연간 예산 400억 달러(약 53조원) 규모의 기관이 사실상 와해되었습니다.
• 머스크는 연방정부 예산을 2조 달러(약 2,660조원) 삭감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는 의회의 예산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 CFPB가 추진하던 정치적 견해에 따른 은행 계좌 폐쇄 금지 등 소비자 보호 정책들이 중단되었습니다.
•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 등 자신의 기업들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원했던 것은 이민 규제와 경제적 보호였지, 억만장자 기업인의 이해관계를 위한 정부 기능 축소가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도금시대’와 같은 극단적 자본주의로의 회귀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입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위협, 아시아 국가들에 새로운 리스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이 아시아 전역에 새로운 무역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 트럼프가 이번 주 상대국의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신흥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주요 타겟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도와 태국이 현재 미국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진핑, 미국 압박에 맞서 경제 요새화 추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국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외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제조 2025’ 정책을 통해 첨단 제조업과 기술 분야에서 자급자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WSJ)

• 전기차, 조선, 태양광 패널 등의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는 BYD가 폭스바겐을 제치고 중국 시장 1위에 올랐으며, 2023년 중국의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는 전체 승용차 판매의 48%를 차지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산업 정책에는 막대한 비용이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의 산업 정책 연간 지출은 약 2,500억 달러(약 330조원)에 달했습니다.
• 중국은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는 3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2023년 반도체 수입액은 약 4,000억 달러(약 528조원)에 달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수출 통제로 인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응하는 대만과 TSMC

대만과 TSMC가 도널드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부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해외 반도체 생산에 25~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며, TSMC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원(66억 달러, 약 8.7조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만 경제부 차관 강신화가 미국을 방문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TSMC 이사회도 애리조나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며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FT)

• TSMC는 글로벌 주문형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 TSMC는 애리조나에 총 650억 달러(약 86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 TSMC의 미국 투자는 대만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TSMC의 반도체 기술 우위는 대만이 미국의 지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연구개발 센터를 대만에 유지하면서도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금리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발언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 의장은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경제가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가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근접해가는 상황에서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WSJ)

• 파월 의장은 향후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지 않고 경제가 견조할 경우 현재 금리를 유지하거나, 노동시장이 예상 외로 약화되거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목표치에 도달할 경우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강화가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 실업률은 2024년 1월 3.7%에서 7월 4.2%로 상승했다가 현재 4.0%로 안정화
  • 인플레이션은 2022년 최고치 7.2%에서 2024년 말 2.6%로 하락
  • Fed는 2024년 마지막 3차례 회의에서 총 1%p 금리인하 단행

중국, 트럼프의 무역 압박 속 외국인 투자 유치 총력전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리창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외국기업과 투자자들을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정부 조달에서 내외자기업 평등대우,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SCMP)

• 2024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27.1% 감소했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 중국 내 외국기업 고용인원이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사법부 권위에 도전할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3주가 지났지만, 그는 아직 의회에 실질적인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행정명령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와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FT)

• 지난달 연방법원이 연방지출 동결 조치를 중단시켰음에도 트럼프는 이를 부분적으로만 따랐으며, 대법원의 틱톡 금지 판결도 사실상 무시했습니다. 부통령 JD 밴스와 최고운영책임자 일론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법원의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트럼프는 의회를 통해 원하는 대부분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행정명령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사법부를 무력화하려 할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법원이 자발적으로 물러나 형식적인 독립성만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가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헌법의 삼권분립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파리 AI 정상회의 공동선언 서명 거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AI 액션 정상회의에서 영국과 미국이 최종 공동선언문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AI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문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화요일 발표된 최종 서명국 명단에 영국과 미국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유럽연합, 중국, 인도를 포함한 70개 이상의 정부, 국제기구, 연구기관이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폴리티코)

• 이번 AI 액션 정상회의는 프랑스와 인도가 공동 주최했으며, AI 기술의 발전과 규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불참은 AI 거버넌스에 대한 서방 국가들 간의 의견 차이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음 정상회의는 인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무상급식 재원 위해 에어컨 사용까지 제한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무상급식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대대적인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들은 출장비 삭감부터 에어컨 사용 제한까지 다양한 비용 절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FT)

• 이번 긴축정책의 목표는 약 18.8억 달러(약 19조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8,200만 명의 학생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상급식 프로그램에만 연간 280억 달러(약 28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공사업부 예산 70% 삭감으로 도로·댐 건설 등 인프라 프로젝트 취소
•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긴축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7~5.5%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연 8% 성장률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 금융인플루언서 100억대 사기 적발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가 자칭 ‘주식시장의 암늑대’로 알려진 아스미타 지테시 파텔과 그녀의 회사를 증권시장에서 퇴출시켰습니다. 파텔은 주식 거래 교육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미등록 투자자문 사업을 운영했으며, 7라크 루피(약 1,100만원)의 고액 수업료를 받고 수강생들에게 월 35~40%의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Economic Times)

• SEBI는 파텔의 불법 수익 53.67크로어 루피(약 85억원)를 압류했으며, 총 수익은 104크로어 루피(약 165억원)에 달했습니다.
• 피해자들은 30라크 루피(약 4,800만원)에서 3크로어 루피(약 4.8억원)까지 손실을 입었습니다.
• 이번 사건은 인도 당국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소위 ‘핀플루언서’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월에도 ‘Baap of Chart’라는 텔레그램 기반 옵션 트레이딩 전문가가 적발되어 고객 환불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SEBI는 현재 금융 인플루언서들의 직간접적인 투자 성과 홍보를 금지하는 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 배넌, 인기 팟캐스트로 워싱턴 정가 영향력 확대

스티브 배넌의 ‘워 룸(War Room)’ 프로그램이 워싱턴 DC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플랫폼으로 부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배넌은 백악관에서 해임되고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젊은 제작진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통해 MAGA 운동의 중심 인물로 재부상했습니다. (WSJ)

• 배넌의 ‘워 룸’은 평일 4시간, 토요일 2시간 방송되며 애플 팟캐스트 정치 부문에서 최상위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의회 의원들은 Fox News나 CNN 출연보다 ‘워 룸’ 출연 시 더 많은 시청자 반응과 연락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브루킹스 연구소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워 룸’은 36,000개 이상의 팟캐스트 에피소드 중 허위정보 전파의 주요 매체로 지목되었습니다.

소아 비만 치료제 논란: 어린이에게 체중감량제를 투여해야 하나?

소아 비만 치료를 둘러싸고 의료계에서 중요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체중감량제가 비만 아동의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FT)

• 미국에서는 이미 6만 명 이상의 12~25세 청소년들이 체중감량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제약회사들은 더 어린 연령대로 사용 승인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위고비_Wegovy와 같은 약물이 청소년의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는 임상시험 결과가 있으나, 구토와 설사 같은 부작용이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만 명의 아동이 비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국에서 10세 비만아동의 평생 의료비용은 정상체중 아동보다 $20,000(약 2,900만원) 더 많이 소요됩니다
• 체중감량제를 복용한 청소년들의 자살 생각이나 시도가 33%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 2028년까지 비만치료제 시장이 1050억 달러(약 152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ASA, 지구 충돌 가능성 있는 소행성 관측을 위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투입

NASA가 최근 발견된 소행성 2024 YR4의 관측을 위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소행성은 2032년 12월 22일 지구와 충돌할 2.1%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대형 소행성 중 충돌 확률이 1% 이상인 유일한 천체입니다. NASA는 3월에 웹 망원경을 사용하여 추가 관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현재의 추정치를 더욱 정확하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Gizmodo)

• 소행성의 크기는 40~90m로 추정되며, 충돌 시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500배에 해당하는 약 8메가톤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12월 27일 처음 발견된 이후 충돌 확률이 1.3%에서 2.3%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2.1%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 이 소행성은 지구 전체를 파괴할 만큼 크지는 않지만, 1908년 발생한 퉁구스카 폭발과 비슷한 수준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천체로 분류됩니다. NASA는 추가 관측을 통해 더 정확한 궤도 계산이 이루어지면 위험 등급이 0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어 퍼즐 세계 챔피언, 모르는 언어 퍼즐에서도 우승

뉴질랜드 출신의 나이젤 리처즈(57세)는 스페인어를 전혀 하지 못함에도 스페인어 스크래블 세계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단어의 의미는 모르지만 패턴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영어, 프랑스어에 이어 스페인어까지 정복했습니다. (WSJ)

• 리처즈는 영어 스크래블에서 5회 세계챔피언을 차지했으며, 현재 세계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2015년과 2018년에는 프랑스어를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프랑스어 스크래블 세계챔피언이 되었습니다.
• 한 번 본 단어는 즉시 기억하며, 문법적 지식 없이도 순수하게 글자 조합으로 게임을 합니다.
• 리처즈는 채식주의자이며 TV도 없이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취미는 자전거 타기로, 매주 수백 마일을 주행합니다. 스크래블 전문가들은 그의 능력을 체스의 바비 피셔, 게리 카스파로프에 비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