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합의, 중국의 승리

미국과 중국이 다시 무역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합의는 지난 5월 제네바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하며, 수출 제한 완화와 중국의 희토류 공급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무역 휴전’은 사실상 이전의 긴장 상태로 되돌아간 것에 불과합니다. 양국의 관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주요 수출 제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 합의가 최악의 무역 분쟁 상황은 막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무역 장벽이 크게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CNN)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전례 없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적자 감소와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현대 세계에 필수적인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며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다이아프러슘과 테르븀 같은 희귀 원소로 만들어진 제품의 공급 지연은 자동차부터 국방 산업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한계점을 빠르게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휴전에 합의하였고, 런던에서 추가 협상 끝에 무역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비록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협상의 핵심에 희토류 문제가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허가제를 통해 생산된 모든 희토류의 최종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모든 종류의 협상에서 강력한 지렛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중국이 희토류 지배력을 사용하여 다른 국가들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블룸버그)

• 희토류는 실제로 ‘희귀’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채굴 가능한 농도로 발견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또한 추출 및 가공 과정이 기술 집약적이고 에너지 소모가 많으며 환경 오염을 유발합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러한 기술과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여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LED 조명, 의료용 레이저뿐만 아니라 F-35 전투기, 풍력 터빈, 전기차 등에 필수적인 작고 강력한 ‘영구 자석’ 생산에 사용됩니다.

중국이 미국 자동차 및 제조업체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완화에 6개월이라는 기한을 두었습니다. 이는 베이징이 향후 무역 협상에서 계속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런던에서 열린 무역 회담에서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양측이 긴장을 다시 고조시킬 수 있는 수단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희토류 규제 완화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제트 엔진 및 관련 부품, 에탄 등 중국으로의 일부 제품 판매 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전 세계 공급망에 혼란을 줄 수 있었던 양국 간의 긴장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켰습니다. (WSJ)

FT는 영화 “프린세스 브라이드”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했는지 설명합니다. 중국은 특히 디스프로슘 같은 중희토류 수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무역 전쟁의 초기 단계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는 목표가 불분명하여 오히려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중국은 모호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미국이 부과한 대부분의 관세를 해제하도록 하였고, 이는 중국의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능력을 보여줍니다.

• “프린세스 브라이드”의 비유는 주인공 웨슬리가 수년간 독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한 것처럼, 중국이 장기적인 준비와 전략을 통해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음을 의미합니다. 2010년대 초반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밀수와 중국 외 지역의 생산 증가로 인해 효과가 적었으나, 이번 조치는 더 정교하고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낮게 유지 중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CPI)가 5월에 예상보다 낮게 상승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안정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업들은 관세로 인해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실제로는 그 영향이 아직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올 여름 이후 관세의 영향이 더 커져 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관세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라고 보고 있으며,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NYT)

세계은행, 원자력 에너지 자금 지원 금지 해제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원자력 에너지 자금 지원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기존 원자로의 수명 연장과 전력망 개선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원자력 산업이 다시 주목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은행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하여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의 잠재력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FT)

• 세계은행은 1959년 이후 원자력 프로젝트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 개발도상국의 전력 수요는 2035년까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발전, 전력망 및 저장 시설 투자는 현재 연간 2,800억 달러(약 392조 원)에서 6,300억 달러(약 882조 원)로 늘어나야 합니다.
• 2023년 COP28 기후 정상회담에서 30개국 이상이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세 배 늘리기로 약속했습니다.
• 이번 정책 변화는 원자력 에너지 자금 지원에 반대했던 독일 정부의 입장 변화와 친원자력 성향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계은행의 결정은 러시아와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상황에서 서방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펜타곤, 오커스 핵잠수함 협정 재검토 착수

미국 국방부가 영국 및 호주와의 오커스(Aukus) 핵잠수함 협정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검토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며,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안보 협력의 핵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검토를 이끄는 국방부 고위 관리가 오커스 협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협정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FT)

•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 간의 안보 동맹으로, 특히 핵 추진 잠수함 기술 공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현재의 재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맞물려 있으며, 미국이 자체 잠수함 생산에 집중하고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기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EU, 러시아와의 무역 지원한 중국 은행 제재 추진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금지된 무역을 도운 혐의로 중국 은행 두 곳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지원하는 제3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브뤼셀이 처음으로 제재를 가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제재 대상이 된 소규모 중국 지방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기존 EU 제재 대상 품목의 러시아 수입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재안이 채택되려면 EU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릴 EU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주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EU는 러시아 경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여 우크라이나와의 교착 상태에 빠진 평화 협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단호한 지지를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FT)

폴란드 총리, 의회 신임 투표 승리

폴란드의 도날트 투스크 총리 정부가 최근 의회 신임 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는 투스크 총리가 정치적 반대파인 카롤 나브로츠키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자신의 권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투표였습니다. 이번 승리로 폴란드는 정치적 혼란을 피했으며, 투스크 총리는 약 18개월 만에 사임할 위기를 넘겼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이민 제한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보수파 의원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NYT)

• 폴란드 대통령은 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은 제한적이지만,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스크 정부의 개혁 의제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투스크 정부는 자유주의자, 중도파, 보수파 등 다양한 이념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연립 정부입니다. 이들은 이전 정부인 ‘법과 정의당’에 반대한다는 공통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초정통파 정당들의 의회 해산 위협으로 압박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큰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초정통파 정당들이 군 복무 면제 규칙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야당의 의회 해산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NYT)

•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의 유대인 18세 남녀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는데, 초정통파 남성들은 종교 연구를 이유로 오랫동안 이 의무에서 면제되어 왔습니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공격 이후 가자 전쟁이 시작되면서, 군인 부족과 형평성 문제로 이 면제 정책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2024년, 이스라엘 대법원은 대규모 면제 정책이 끝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비록 이 동의안이 즉시 정부를 무너뜨리지는 않겠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신뢰도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며 조기 총선 가능성을 높입니다. 초정통파 정당들은 현재 연립정부에서 재정적 지원과 특권을 누리고 있어 실제로 정부를 해산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군 징집을 막기 위한 협상 카드로 이 위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타협안을 찾거나 투표를 지연시키기 위해 협상 중입니다.

허커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 팔레스타인 국가 정책에 의문 제기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인 마이크 허커비 씨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이스라엘 점령지 대신 “무슬림 국가들”의 영토에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미국의 수십 년간의 외교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허커비 씨의 발언이 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일축했습니다. (NYT)

• 미국은 1993년 오슬로 협정 이후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 전 세계 193개국 중 최소 146개국과 교황청이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 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음 주 뉴욕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회의를 공동 주최할 예정입니다.
• 이 기사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된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사회의 오랜 방안입니다. 허커비 대사의 발언은 이러한 기존의 국제적 합의 및 미국의 정책과 큰 차이를 보여, 향후 중동 지역의 평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가 과거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점도 맥락 이해에 중요합니다.

머스크, 트럼프와 사적 통화 후 ‘유감’ 표명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사적인 전화 통화를 한 후, 지난주 두 사람 사이에 벌어졌던 공개적인 설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메시지를 게시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화해 시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계자들은 머스크가 자신의 게시물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히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과도 논의했다고 전하였습니다. (NYT)

•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JD 밴스 부통령,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도 미리 화해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머스크는 자신의 X(구 트위터) 게시물에 대해 “지나쳤다”며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머스크의 회사 스페이스X와 맺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정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습니다.
• 머스크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외부 단체에 1억 달러(약 1,400억 원)를 추가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 두 사람의 갈등은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책 법안을 비판하면서 시작되어,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적인 공격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의 측근인 제러드 아이작맨의 NASA 국장 지명을 철회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이전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파일과 트럼프 대통령을 연관 짓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낮은 신뢰로 많은 국가에서 미국 이미지 하락

퓨리서치센터의 24개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19개국에서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문제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낮다고 답했습니다. 이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변화 등 주요 국제 문제 처리 능력에 대해서도 낮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오만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지도자라고도 여깁니다. 지난 봄 이후 15개국에서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하락했습니다. 이념적으로 우파 지지자와 남성은 트럼프 대통령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조사 대상 지도자들 중 가장 높은 신뢰를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보다 다소 높았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Pew Research Center)

금, 중앙은행 매입 증가로 유로 제치고 2위 준비자산 등극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기록적으로 많이 사들이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금이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유로화를 제치고 두 번째로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금은 전체 외환 보유액의 20%를 차지하며 유로화의 16%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서방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인플레이션 위협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 금 보유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블룸버그)

• 미국 달러는 세계 외환 보유액의 46%를 차지하며 꾸준히 비중이 줄었습니다.
• 중앙은행들은 지난 3년간 매년 1,000톤 이상 금을 매입했으며, 이는 2022년 이전 평균 매입 속도보다 두 배 빠른 것입니다.
• ‘준비자산’은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보유하는 외화나 금과 같은 자산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부 국가들은 서방 국가들의 금융 제재로부터 자국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달러나 유로화 대신 금을 더 많이 사들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지만, 위기 시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미국 밀수 연료가 멕시코 카르텔 자금원이 되는 방법

멕시코의 주요 범죄 조직들이 미국에서 대량의 연료를 불법으로 들여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교한 밀수 방식을 사용하여 멕시코 정부에 큰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국영 석유 회사 페멕스(Pemex)의 파이프라인에서 연료를 훔쳤으나, 이제는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연료를 밀수하는 것이 주요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료를 다른 물질로 속여 신고하고, 부패한 공무원들과 협력하여 선박이나 트럭으로 연료를 운반합니다. 이 불법 거래는 멕시코 카르텔의 가장 중요한 비마약성 수입원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단속을 시도하고 있지만, 카르텔의 영향력과 막대한 이익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FT)

당신의 일자리를 노리고 창업한 AI 회사

샌프란시스코의 새로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메커나이즈(Mechanize)’는 모든 일자리를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특히 화이트칼라 직업을 가능한 한 빨리 AI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공동 창업자들은 AI가 사회 전체의 부를 크게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보편기본소득(UBI)과 같은 형태로 실직자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에는 AI가 인간의 작업을 ‘보조’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대졸자 실업률 증가가 AI 때문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메커나이즈는 강화 학습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AI가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NYT)

• 매튜 바넷은 완전 자동화에 10~2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다른 창업자들은 20~3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 앤트로픽(Anthropic) CEO는 향후 5년 내에 화이트칼라 초급 일자리의 절반이 AI로 인해 대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브 코딩’에 이어 ‘바이브 해킹’의 부상

인공지능(AI)은 해킹을 더 쉽고 빠르게 만들며, 이는 새로운 사이버 보안 위협인 ‘바이브 해킹’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문가만 가능했던 복잡한 해킹이 이제는 AI 덕분에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AI는 스스로 취약점을 찾아내고 악성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 사이버 범죄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능숙한 해커들은 AI를 활용하여 공격의 규모와 속도를 엄청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여러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스스로 변형하는 악성 코드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AI가 사이버 보안 위협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Wired)

• ‘바이브 해킹’은 깊은 지식 없이도 AI에게 원하는 코드를 생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공격자(블랙햇)와 방어자(화이트햇) 모두 AI를 사용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이버 보안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I는 이러한 경쟁에서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유럽 임무로 태양 남극 첫 이미지 공개

유럽우주국(ESA)의 태양 탐사선 ‘솔라 오비터’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태양 남극의 선명한 이미지를 촬영하여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태양 남극 지역의 혼란스러운 자기장 활동을 보여주며, 태양이 현재 태양 활동 극대기(solar maximum)를 지나고 있어 자기장이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시사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극지방 연구를 통해 태양의 행동 방식과 11년 주기의 태양 활동 극대기 강도를 더 잘 이해하고, 인공위성과 지상 인프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우주 날씨의 위험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솔라 오비터는 앞으로 태양 북극 이미지도 전송할 예정이며, 2027년과 2029년에는 더 높은 각도에서 태양 극지방을 관측할 계획입니다. (NYT)

유전자 편집으로 ‘불치병’ 신장 질환 손상 치료 가능성

이 기사는 유전자 편집 기술인 CRISPR(크리스퍼)를 사용하여 그동안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다낭성 신장 질환(PKD)으로 인한 신장 손상을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적인 연구 결과를 보도합니다. 독일과 미국 연구팀이 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CRISPR 유전자 편집을 통해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교정하자 신장과 간의 손상이 일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다낭성 신장 질환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변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New Scientist)

• 다낭성 신장 질환은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신장에 물혹이 생겨 신장 기능을 점차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 연구는 이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질환에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