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젤렌스키 평화 협상 재충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3년 넘게 지속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두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크름반도 점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미국이 평화 협상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점령선에 가까운 영토 동결과 러시아의 크름반도 합병 인정을 포함하는 평화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헌법을 이유로 크름반도 포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으로 미국과 우크라이나 및 유럽 동맹국 간의 입장 차이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 크름반도는 2014년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영토로, 국제 사회는 이를 대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의 상당한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이러한 접근은 우크라이나 및 유럽 동맹국들의 기존 입장과 달라 외교적 긴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기 계획은 즉각적인 30일 휴전 후 장기적인 평화 협상을 하는 것이었으나, 러시아는 여러 조건을 내세우며 거부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새로운 제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BBC)

• 러시아는 현재 점령선에서 침공을 멈추고, 추가 점령 야욕을 포기합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지역을 사실상(de facto)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고, 2014년에 병합된 크림반도는 법률상(de jure)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며, 우크라이나가 나토(NATO)에 가입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 제안은 큰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민투표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무력에 의한 국경 변경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무장 금지, 군대 축소(비무장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 시점 등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각국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데 팍토(de facto) / 데 유레(de jure): ‘데 팍토’는 ‘사실상의’라는 뜻이고, ‘데 유레’는 ‘법률상의’라는 뜻입니다. 즉, 점령 지역을 현실적으로는 러시아가 통제하는 것을 인정하되(데 팍토), 크림반도는 법적으로도 러시아 영토임을 인정(데 유레)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EU 투자협정 위해 유럽의회 의원 제재 해제 검토

중국이 유럽연합(EU)과의 투자 협정을 되살리기 위해 유럽의회 의원들에 대한 제재 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미국 시장 접근이 크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미국이 14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은 EU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FT)

• 이는 중단된 EU-중국 포괄적 투자 협정(CAI)을 되살리려는 목적입니다.
•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의 대미 수출길이 막힌 것이 배경입니다.
•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투자 협정 복원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 중국의 이번 조치는 과거 EU가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이유로 중국 인사들에게 제재를 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 의원들을 제재했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자 중국이 EU와의 경제 협력 관계 복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도, 카슈미르 테러 관련 파키스탄과 관계 격하

인도 정부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관광객 대상 테러 공격에 파키스탄이 연루되었다고 비난하며, 파키스탄과의 외교 관계를 대폭 격하했습니다. 인도는 국경 간 물 분쟁을 다루는 중요한 조약 참여를 중단하고 새로운 여행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주재한 고위 각료 회의 후 결정된 사항입니다. 인도 외무장관은 파키스탄의 테러 연루 증거가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960년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 참여를 파키스탄이 국경 간 테러 지원을 중단할 때까지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관 수를 줄이고 파키스탄 국적자의 귀국을 요구하는 등 추가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은 혐의를 부인하며 수자원 조약 중단을 비난했습니다. (FT)

•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분단 이후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을 두고 오랫동안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양국은 핵보유국으로, 긴장 고조는 국제적인 우려를 낳습니다.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은 양국의 중요한 수자원 공유를 규정하는 협정으로, 참여 중단은 관계 악화를 상징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인도는 과거에도 카슈미르 지역 테러 발생 시 파키스탄을 배후로 지목하고 군사적 대응을 한 바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미중 무역전쟁 상호적 긴장 완화 필요 경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중 무역 갈등 완화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조치가 아닌, 양측의 상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현재 양국이 서로에게 부과한 높은 관세 수준(미국 145%, 중국 125%)은 지속 불가능하며 사실상 ‘무역 금지 조치(엠바고)’와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역 단절은 양국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 공식적인 무역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베센트 장관은 양측 모두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관세 인하 여부는 중국에 달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FT)

트럼프의 대중 무역 전쟁, 일본을 곤경에 빠뜨리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일본이 양국 사이에 끼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는 자동차를, 중국에는 반도체 및 관련 장비를 대량 수출하며 두 국가 모두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게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24%의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 편에 서는 국가에 보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노력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완전한 경제적 단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NYT)

• 일본은 오랫동안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무역 갈등은 이러한 일본의 전략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소비재 및 공급망 측면에서 양국과의 무역에 깊이 연관되어 있어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희토류, 생각만큼 희귀하지 않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이는 첨단 기술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조치입니다. 중국은 특히 중희토류 가공 분야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이러한 조치가 중국이 원하는 만큼 파괴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와이어드)

• 희토류는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그렇게 희귀하지 않으며, 제품에 사용되는 양도 매우 적습니다. 또한, 과거 중국의 유사한 수출 제한 조치들은 다른 나라를 통한 우회 수출 등으로 인해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기업들은 대체 기술을 개발하거나 재활용을 통해 희토류 의존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이러한 압박은 오히려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체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자극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는 17개 화학 원소 그룹으로, 실제 매장량이 적어서 ‘희귀’한 것이 아니라 분리 및 정제가 어려워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들은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 터빈, 군사 장비 등 다양한 첨단 기술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희토류는 중국이 생산 및 가공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 미중 무역 갈등에서 전략적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MAGA 가톨릭, 바티칸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하다

미국의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교황 프란치스코의 선종 이후 교황청이 더욱 보수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가(Maga) 가톨릭’으로 불리기도 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노선과 기독교 정통 교리를 결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스티브 배넌, JD 밴스 부통령 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적인 노선, 특히 이혼·재혼 신자의 성사 허용 가능성 제기, 동성 커플 축복 승인, 기후 변화 대응 촉구, 이민자 포용 정책, 라틴어 미사 제한 등에 비판적이었습니다. 최근 10~20년간 미국 신학교에서 배출된 성직자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추세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WTN과 같은 보수 가톨릭 미디어 네트워크도 이러한 견해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일부 성직자를 해임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차기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 결과는 불확실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한 미국 추기경 다수가 그의 노선을 지지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FT)

NYT 시리아 대통령 인터뷰

아흐메드 알샤라 시리아 새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밝혔습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전에 반군 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의 지도자였으며, 이 단체가 이끈 연합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린 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파괴되고 제재로 경제가 어려운 시리아를 재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NYT)

• 알샤라 정부는 시리아 내 러시아와 터키의 군사 주둔 및 잠재적 군사 지원에 대해 양국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미국을 향해 이전 알아사드 정권에 부과되었던 경제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제재가 국가 재건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알아사드 정권 타도에 기여한 외국인 전투원들에게 시리아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이는 서방 국가들의 우려를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아흐메드 알샤라 대통령은 과거 알카에다와 연계되었던 반군 단체를 이끌었으나, 현재는 시리아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국가 재건과 국제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오랜 내전 이후 정치적 전환기에 있으며, 러시아, 터키, 미국 등 여러 국가와의 복잡한 관계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르단, 무슬림 형제단 활동 전면 금지

요르단 내무부는 수요일, 다른 여러 아랍 국가에서도 불법화된 이슬람 단체인 무슬림 형제단의 활동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요르단 보안 당국이 무기, 폭발물, 드론 제조 및 전투원 훈련 계획 등 국가 안보 위협 음모 혐의로 16명을 체포했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내무부 장관은 이 음모가 무슬림 형제단과 관련이 있다고 시사하며, 이들이 국가 안정을 저해하는 활동을 비밀리에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요르단은 이미 2020년 법원 판결로 무슬림 형제단 해체 수순을 밟았으며, 2016년에는 수도 암만에 있는 본부를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작년 총선에서 138석 중 31석을 차지한 무슬림 형제단의 정치 조직인 이슬람 행동 전선(IAF)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요르단은 무슬림 형제단에 강경 노선을 취해 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와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NYT)

• 무슬림 형제단은 여러 중동 국가에서 활동하는 이슬람주의 단체로, 일부 국가는 이 단체를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하여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왕정 국가이며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최근 가자 지구 전쟁과 관련하여 요르단 내부에 긴장감이 있으며, 특히 요르단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 당시 이스라엘을 지원한 이후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EU, 애플과 메타에 디지털 경쟁법 위반으로 첫 벌금 부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과 메타가 새로운 디지털 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음으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에는 5억 유로(약 8,265억 원), 메타에는 2억 유로(약 3,335억 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되었습니다. EU는 애플이 앱 개발자들이 고객에게 앱 외부 판매 정보를 알리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했고, 메타는 사용자가 개인 정보 사용 광고에 동의하지 않으면 유료 구독을 사실상 강요하는 ‘동의 또는 유료화’ 정책을 시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결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YT)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 수십억 달러 상당 엔비디아 칩 비축

중국의 주요 인터넷 기업들(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이 올해 초 미국 정부가 새로운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엔비디아의 H20 인공지능(AI) 칩을 수십억 달러 규모로 대량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미국의 추가 규제 가능성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했으며, AI 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칩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업들은 해외 구매나 자회사 설립 등 다른 경로도 모색 중이며, 동시에 화웨이 등 자국산 AI 칩 도입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닛케이아시아)

• 3개사(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는 총 100만 개(약 1년치 공급량)의 H20 칩 배송을 엔비디아에 요청했으며, 긴급 주문 총액은 120억 달러(약 17조 4천억 원)를 초과했습니다.
• 엔비디아는 H20 칩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분기별 약 55억 달러(약 8조 원)의 매출 타격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국 기업들은 엔비디아 칩 확보 노력과 더불어 화웨이의 ‘어센드(Ascend)’와 같은 자국산 AI 칩 플랫폼 검증 및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로봇 군단: 트럼프 관세 전쟁에 맞서는 중국의 무기

중국이 공장 자동화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품질을 향상시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같은 무역 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자동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노동 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동화는 소규모 작업장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의 제조업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NYT)

• 중국은 제조업 근로자 1만 명당 공장 로봇 수가 한국과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미국, 독일, 일본보다 많습니다.

트럼프가 되살리려는 공장 일자리의 현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중국의 공장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저렴하고 풍부한 농촌 출신 이주 노동력, 효율적인 공급망,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지위를 굳혔습니다. 비록 최근 중국 내 인건비 상승, 노동 인구 감소, 젊은 세대의 공장 기피 현상 등으로 제조업 환경이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의 생산 시스템을 미국이 그대로 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장시간 고강도 노동과 낮은 임금으로 대표되는 중국 공장 일자리는 중국 젊은이들조차 기피하며 배달, 식당 등 서비스 분야나 긱 경제로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많은 기업 역시 지정학적 위험 분산을 위해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추구하며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다른 국가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중국 노동자들은 미국인들이 중국 공장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FT)

전통적 아내, 종교 우파의 아이콘으로 부상하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 전통적인 아내 역할과 가정생활을 이상적으로 보여주는 ‘트래드와이프’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가정주부로서의 삶, 육아, 요리 등을 아름답게 포장하여 공유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점차 보수적인 종교 단체 및 정치 세력과 연결되고 있으며, 특히 서구 사회의 낮은 출산율 문제와 맞물려 출산 장려(pro-natalism)를 강조하는 우파 포퓰리즘 정치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트래드와이프는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가정으로 회귀하려는 열망이나, 지역 공동체와 전통 기술을 중시하는 ‘하이퍼로컬리즘’의 영향으로 이러한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명 인플루언서 중 일부는 상당한 부를 배경으로 하거나,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업적인 측면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FT)

• 트래드와이프(Tradwife): ‘Traditional wife’의 줄임말로, 전통적인 성 역할에 따라 가정과 육아에 전념하는 아내를 의미합니다.
• 출산 장려주의(Pro-natalism): 국가나 사회가 인구 유지를 위해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이나 이념을 뜻합니다. 서구권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하이퍼로컬리즘(Hyperlocalism):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 공동체, 지역 생산물, 전통 방식 등을 중시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학술지 탈취: 과학 출판물을 사들여 약탈적 학술지로 바꾸는 기업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신생 기업들이 평판 좋은 학술지를 인수한 뒤, 높은 논문 게재료를 받고 질 낮은 논문을 대량 생산하는 ‘약탈적 학술지’로 변질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술지 36개를 확인했으며, 이 학술지들은 원래 권위 있는 출판사나 대학 소속이었습니다. 인수 후 이 학술지들은 논문 처리 비용(APC)을 인상하고, 원래 다루던 분야와 무관한 논문까지 대량으로 출판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저명한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퍼스(Scopus)와 웹 오브 사이언스(Web of Science)는 해당 학술지 다수를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부 회사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나, 연구자들은 이러한 ‘학술지 탈취’가 학계의 연구 진실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네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