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침묵 속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격 강화, 외교적 실패 드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시간 내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직접 협상이 결렬된 후,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통화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오히려 확대했습니다. 특히 토요일 밤에는 전쟁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이 실시되어 민간인 거주지역이 집중 타격을 받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의 침묵이 푸틴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가디언)

• 토요일 밤 러시아가 드론 300대와 미사일 70대를 동원해 전쟁 사상 최대 규모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 트럼프와 푸틴의 2시간 통화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 완충지대 설치를 명령했습니다
• 2022년 3월 이후 처음 열린 러시아-우크라이나 직접 협상이 일주일 만에 결렬되었습니다
• 미국 국방정보청은 러시아가 올해 내내 전투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에 끝낼 수 있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즉각적인 휴전을 위한 압박이나 의미있는 제재를 가하지 않아 푸틴을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이미 중재 노력에서 손을 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유럽이 외교적·군사적 공백을 메워야 할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군, 2개월 내 가자지구 75% 점령 계획 발표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하마스에 대한 새로운 공세의 일환으로 향후 2개월 내에 가자지구 영토의 75%를 점령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작전이 시행되면 팔레스타인 주민 200만 명이 가자지구 전체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세 개의 작은 지역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군 당국은 하마스의 군사 조직을 완전히 파괴하고 민간 통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영토의 약 40%를 통제하고 있으며, 새로운 작전을 통해 라파, 칸 유니스, 가자시티 북부 지역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을 장악할 예정입니다. (Times of Israel)

중국이 미국-베트남 무역협정을 가로막는 방법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은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깊은 경제적 연결고리가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46%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90일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초까지 협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이 중국 상품을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환적’ 행위를 더욱 강력히 단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제조업체들은 원자재의 6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중국과의 공급망 단절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NYT)

• 환적이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베트남 등 제3국을 거쳐 원산지를 위장해 수출하는 행위로, 관세 회피를 위한 불법적인 무역 관행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전통적인 환적 정의를 넘어서 중국 원자재를 사용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물품 반출 90일 대작전

미중 무역전쟁의 90일 휴전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밀린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일시 인하하면서, 기업들은 8월 휴전 종료 전에 제품을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예약량이 급증했지만, 선박 부족과 높은 운송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중국 외 다른 제조 지역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WSJ)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20%에서 시작해 145%까지 관세를 올렸다가, 5월 중순 90일간 30%로 인하하는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많은 제조업체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공급망 재편을 의미합니다.

유럽 항만 정체, 미국·아시아에 경고 신호

유럽 북부 주요 항만들의 정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 세계 해운업계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독일 브레머하벤, 벨기에 안트베르펜, 독일 함부르크 등 핵심 항만들에서 선박 대기 시간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아시아와 미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과 라인강 수위 하락으로 인한 바지선 운항 차질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세 일시 중단 조치로 인한 급격한 물동량 증가도 항만 정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으로 인해 화물선들이 아프리카 남단을 우회하는 긴 항로를 이용하고 있어 전반적인 해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만 정체가 가중되면 글로벌 공급망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결국 운임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재정위기 경고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소비세 인하 압력에 맞서며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경고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2010년 간 나오토 총리가 그리스 사태를 언급하며 소비세 인상을 추진했던 것과 유사한 접근법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의 재정상황이 그리스보다 악화되었다”며 무분별한 세금 인하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자민당 내부와 야당들이 소비세 인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적 위험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Observing Japan)

• 일본은 현재 소비세율이 10%이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증가와 저금리 정책 전환으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2010년대 재정위기로 극심한 경제난과 사회적 혼란을 겪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주로 국내에서 보유되고 있어 그리스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금리 상승기에 재정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그리스 비교 발언, 일본 재정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일본의 재정 상황을 그리스보다 나쁘다고 발언한 것은 무책임하고 잘못된 비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소비세 인하 요구에 반박하며 이같이 발언했지만, 전문가들은 일본과 그리스의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은 GDP 대비 240%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채가 국내에서 보유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6.4%에 불과합니다. 반면 그리스는 유로존 위기 당시 자국 통화를 통제할 수 없었고 대부분의 부채가 외국인 소유였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발언은 채권 시장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으며, 일본은 세계 최대 채권국이자 정부와 가계 순자산이 풍부한 국가라는 점에서 그리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소프트뱅크 손정의, 미일 공동 국부펀드 구상 제안

소프트뱅크 창업자 손정의 회장이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부펀드 설립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이 펀드는 미국 내 대규모 기술 및 인프라 투자를 목적으로 하며, 워싱턴과 도쿄의 고위급 정치인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손정의 회장은 이 계획을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직접 논의했으며, 양국의 주요 정부 인사들에게도 설명했습니다. 이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와 일본 간의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일본은 무관세를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최소 10% 관세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T)

• 제안된 공동 펀드의 초기 자본금은 약 3,000억 달러(약 43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국 재무부와 일본 재무성이 공동 소유자 및 운영자가 되어 각각 상당한 지분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 손정의 회장은 트럼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12월 마라라고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펀드 구상은 세금 인상 없이 미국 재무부에 수익원을 제공하고, 일본에게는 미국 정치의 임의적 결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협약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금 인센티브 방식과 달리, 이 펀드는 투자 비율에 따라 직접적인 수익을 양국 정부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영토에서 선거 실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일요일 에세키보 지역의 주지사와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에세키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가이아나의 영토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작년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많은 국가들이 그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에세키보 선거가 국내외에서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합니다. 에세키보는 가이아나 영토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엑손모빌이 석유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해상 유전이 위치한 곳입니다. (NYT)

• 에세키보 분쟁은 19세기부터 시작된 영토 갈등으로, 최근 가이아나에서 대규모 석유가 발견되면서 다시 격화되었습니다. 가이아나는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지만 석유 발견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국이 되었습니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 제재와 부실 관리로 경제가 붕괴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 분쟁은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입니다.

니얼 퍼거슨 “미국, 로마처럼 공화정 말기 단계”

저명한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현재 미국이 고대 로마 공화정 말기와 유사한 단계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는 미국이 제국적 성향을 보이지만, 인력 부족, 재정 적자, 관심 부족 등의 구조적 약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퍼거슨 교수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라는 개념은 환상에 가까우며, 미국은 항상 제국처럼 행동해왔다고 말합니다. (Noema)

• 퍼거슨 교수는 미국이 중국과 이미 ‘제2의 냉전’에 돌입했으며, 중국은 과거 소련보다 훨씬 강력한 상대라고 평가합니다. 이 새로운 냉전 구도에서 유럽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 경쟁,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두 초강대국만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는 서구 문명의 우위가 끝나가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이 서구의 성공 요인들(과학, 시장 등)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중국은 정치적 경쟁과 법치주의를 결여하여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 인공지능, 특히 과학 연구 및 무기 시스템에 적용되는 AI는 심각한 위협이며, 인류를 계몽주의 이전처럼 결과를 이해할 수 없는 시대로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급진적 진보주의 운동이었던 ‘그레이트 어워크닝(Great Awokening)’이 대중의 의견과 괴리되어 ‘침묵하는 다수’에 의한 전통적 가치의 재확인이 나타났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는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공화국에 위험한 수준이라고 지적합니다. 퍼거슨 교수는 공화국이 250년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역사적 관점에서 미국의 현 상황을 우려하며, 로마 공화정이 제국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미국 역시 제국의 암시를 보인다고 결론짓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과도한 비판과 공격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스티븐 핑커는 NYT 기고문에서 자신이 22년간 하버드에서 근무하며 대학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왔지만, 현재 하버드를 향한 비판이 지나치게 극단적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를 “반유대주의적이고 극좌 기관”이라고 규정하며 연방 연구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외국인 학생 등록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핑커 교수는 하버드가 학문적 자유 침해, 정치적 다양성 부족, 반유대주의 문제 등 실제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모든 것이 나쁘다”는 식으로 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대신 구체적인 문제들을 진단하고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하버드가 노벨상 수상자 52명을 배출하고 수많은 혁신적 연구를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왔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 하버드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부유하며 유명한 대학으로, 25,000명의 학생과 2,400명의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와 관련된 반유대주의 논란, 학문적 자유 침해 사례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공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는 단순히 하버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과학 연구와 혁신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