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의 드론 전쟁 / 목숨 걸고 미국 이민 감행하는 중국 중산층

중국-대만의 드론 전쟁 / 목숨 걸고 미국 이민 감행하는 중국 중산층
Photo by Ian Usher / Unsplash

오늘 뉴스레터는 원래는 오전 10시쯤에 거의 정리가 다 됐는데 갑자기 생긴 미팅 때문에 발송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뭔가 엄청난 일이 생겼나 좀 봤는데 OpenAI 공동창업자인 일리야 수츠케버가 라이벌 AI 기업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네요. 수츠케버는 샘 올트먼의 축출(얼마 지나지 않아 복귀했죠)에 동조했었다가 몇 달 전 오픈AI를 떠났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슈퍼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는 올트먼에 비해 수츠케버는 '안전한' AI 개발을 추구하는 입장이죠.

2024년 6월 20일의 세계, 함께 살펴보시죠.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에디터 김수빈 드림

푸틴-김정은, 안보 상호지원 약속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하여, 공격 시 상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이 전면적인 군사 개입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NYT 보도입니다:

  •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협정에 따라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북한의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적국들을 더 잘 겨냥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던 과거의 입장을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평양은 자국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더욱 진전시킬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협정 전문이 공개되진 않아서 판단은 이르지만 NYT도 이 협정이 어디까지를 포괄하는지 의문을 표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적인 군사 개입' 수준의 상호방위협정(이렇게 되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을 해야 할 수도 있죠)은 불가능할 것이고요.

미국, 대만에 드론 등 3.6억 달러 무기 판매 승인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에 3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판매에는 수백 대의 무장 드론, 미사일 장비 및 관련 지원 물자가 포함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판매가 미국의 국가, 경제, 안보 이익을 지원하고 대만의 군사 현대화와 방어 능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번 무기 판매 승인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드론은 이제 현대전, 미래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체계가 됐습니다. 중국-대만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질 경우에는 드론이 어떻게 사용될까요? 때마침 이코노미스트가 적절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 드론은 20년 전만 해도 전쟁에서 드물었지만, 이제는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형, 저비용 드론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과 중국 간의 드론 전쟁은 우크라이나와는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 해협의 넓은 거리와 비용 문제로 인해 장거리 드론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더 큰 추진력과 높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 미국은 대만에 대한 방어를 위해 장거리 드론을 개발해야 하며, 이는 큰 비용을 수반합니다. 중국은 대만과의 근접성을 이용해 더 저렴한 드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소비자용 드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통해 전쟁 시 소형 전술 드론을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드론 활용 면에서 미국이나 대만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헤즈볼라, 이스라엘에 '무제한 전쟁' 경고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확대될 경우 "규칙 없이 무제한"으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FT 보도입니다:

  • 나스랄라는 또한 키프로스를 처음으로 위협하며, 키프로스가 공항과 기지를 이스라엘의 군사 훈련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키프로스를 전쟁의 일부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군대는 거의 매일 교전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내 사이트의 감시 드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나스랄라는 또한 가자 지구의 평화를 조건으로 레바논-이스라엘 국경의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키프로스가 이스라엘군 훈련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건 저도 잘 몰랐던 사실입니다. 중동의 불길이 이렇게도 번질 수 있겠군요.

실리콘밸리, 중국 스파이 위협에 직원 보안 강화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이 중국 스파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과 잠재 직원에 대한 보안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FT 보도입니다:

  • 구글, 오픈AI, 세쿼이아 캐피털 등 주요 기술 회사들은 보안 관행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 정부가 직원들을 이용해 지식재산권과 회사 데이터를 훔치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는 미국 방산업체들이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대해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스파이 활동은 수십 년간 이어져 왔으며,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구글의 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AI 기업비밀을 훔쳐 중국 회사들과 비밀리에 협력했다고 기소했습니다.
  • 미국 정부는 중국의 첨단 기술 확보를 어렵게 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직원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종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보기관의 위협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이민 급증으로 중국과의 비자 면제 협정 중단

에콰도르가 중국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콰도르를 미국 불법이민의 통로로 사용하는 일이 많아서입니다. FT 보도입니다:

  • 에콰도르 외무부는 중국 여행자 중 거의 절반이 90일 허용 기간 내에 "정규 경로"를 통해 출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약 6만 6천 명의 중국인이 에콰도르에 입국했으며, 이 중 3만 4천 명만이 정규 채널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 중국 외무부 대변인 린지안은 비자 면제 협정이 두 나라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인신 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중단은 일시적이며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국인의 미국 이민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닛케이아시아가 지난달에 이를 특집기사로 다룬 바 있습니다.

  • 많은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 위험하고 불법적인 경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콜롬비아와 파나마 사이의 악명 높은 다리엔 갭을 통과해 미국-멕시코 국경에 도착합니다.
  • 중국에서 중산층으로 살아가던 많은 가족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 속에서 미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더 나은 삶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합니다.

미 상원, 첨단 원자력 발전 지원법 통과

미국 상원이 원자력 에너지 용량 확대를 가속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첨단 원자로 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로이터 보도입니다:

  • 원자력 발전 확대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으로, 민주당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공화당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지지합니다.
  • 법안은 하원을 이미 통과했으며,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상원에서 88대 2로 통과되었습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첨단 원자로 기술을 라이선스하려는 기업의 규제 비용 절감, 차세대 원자로의 성공적인 배치를 위한 상금 창설, 특정 부지에서의 원자력 시설 허가 절차 신속화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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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ie L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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