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격의 트럼프, 대법원도 길을 터줬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후원자들을 달래려 애쓰지만 쉽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또다시 대규모 로켓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영영 끝나지 않을 듯 보이는군요. 2024년 7월 2일의 세계입니다.

—에디터 김수빈 드림

트럼프, 대통령 권한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리

미국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행위에 대해 부분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emafor)

• 6-3의 이념적 대립 속에서 내려진 판결은 대통령이 공무상 행위에 대해 기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이 판결로 인해 2021년 1월 6일의 미국 의사당 폭동 사건 관련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자신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거나 사면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은 대통령의 공무와 비공무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남겼습니다.

이는 트럼프 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대통령들도 임기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특정 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트럼프의 1월 6일 사건과 관련된 일부 혐의가 이번 판결로 인해 면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FT)

소수 의견: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 판결이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인물에게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T)

• 이 판결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나 공공 복리 등을 위해 행한 행동이 나중에 형사 소추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의도입니다.
• 그러나 소토마요르는 트럼프가 정치적 적을 겨냥한 복수를 실행하거나 독재적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러한 우려가 과장되었다고 반박했지만 이 문제는 미국 정부 기관 내 큰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랑스 선거 후속 분석: 마크롱의 실패

프랑스 조기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NYT는 아예 ‘마크롱의 7년 지배가 끝났다‘고 평했습니다.

• 마크롱 대통령의 전 총리인 에두아르 필리프는 이번 결정이 2017년 대선 이후의 정치 구도를 종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39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당선되며 중도 실용주의 정치를 주창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정치적 중심이 약화되었습니다.
• 최근의 선거 결과는 프랑스 정치에서 중도파의 약화와 극단주의 세력의 부상을 보여줍니다. 파리 올림픽을 몇 주 앞두고 굳이 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그의 정치적 입지가 매우 약해졌습니다.
• 앞으로 프랑스 정치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연합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승리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FT는 투표 결과를 심층 분석했는데 특히 세대별 투표 경향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 국민연합(RN)은 7월 7일 2차 투표에서 과반 의석(577석 중 289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세 후보가 맞붙는 3자 경선이 많이 발생했으며 이는 2차 투표의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 젊은층 유권자는 주로 좌파를 지지했으며 나이 많은 유권자 그룹은 마크롱 연합을 지지했습니다. RN은 연령대에서 고른 득표를 했고요.

결국 관건은 중도 세력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선거 연합을 할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 마크롱의 계획?: 마크롱의 노림수는 일단 RN이 정권에 들어오게 해놓고 이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줘서 2027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걸 막으려는 거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인도, 새로운 형법 제정

인도 정부는 2023년 7월 1일 식민지 시대 형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형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로이터)

•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정부는 이 새로운 법이 국가를 더 공정하게 만들 것이라 주장했지만, 야당은 형사 사법 시스템이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인도 형법, 인도 증거법, 형사소송법을 대체하며, 특히 식민지 시대에 독립운동가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선동법’을 삭제하고 대신 ‘인도의 주권, 통일성, 그리고 통합성에 위협이 되는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 제대로 된 사법 개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찰 개혁과 사법 인프라의 격차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인도의 사법시스템도 이미 많은 부담을 겪고 있다 하더라고요.

엔비디아 노리는 프랑스 규제 당국

프랑스 반독점 규제 당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반도체 제조업체 엔비디아를 상대로 반경쟁 행위 혐의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지난해 9월 엔비디아 사무실을 수색한 이후에 나오는 조치입니다. 프랑스는 엔비디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후원자들 안심시키려는 바이든 캠프의 노력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캠페인 관계자들이 지난 주 논란이 된 토론 이후 재정 후원자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월요일에 화상 회의를 열었습니다. (NYT)

• 캠프 재정위원회와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회의에서 고위 관계자들은 대선 토론의 여파를 축소하며 6월 모금 성과가 매우 강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그러나 새로운 정보는 거의 제공되지 않아 후원자들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실시간 질문은 받지
  않았고 사전에 제출된 질문들만 선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WSJ도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평했어요.

• 최근 대통령 토론에서 바이든의 부진한 모습은 그의 능력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켰으며, 당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오래전부터 예견된 문제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당의 지도부가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막아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자에서 다시 교전 발생

하마스의 동맹 무장 세력이 최근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WSJ)

• 이스라엘 군은 슈자이야 지역에서 하마스와의 교전에서 다수의 무장 세력을 사살하고 무기 저장소를 파괴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 그러나 하마스는 게릴라 전술을 통해 이스라엘 군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가자 남부 라파 지역에서도 주요 전투가 진행 중입니다.
•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장기적인 저강도 분쟁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지속적인 분쟁이 이스라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미 지난달 인텔이 이스라엘에 건설 예정이었던 250억 달러 규모의 공장 신설을 중단한 일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중국 해군 기지가?

캄보디아의 리엄 해군 기지에 두 척의 중국 해군 함정이 계속해서 정박해 있어, 중국 해군이 이곳을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WSJ)

• 초기에는 훈련 지원을 위해 이곳에 배치되었다고 했으나, 이후 군사 훈련 준비와 관련된 이유로 설명이 달라졌습니다. 위성 사진에 따르면 이 함정들은 간헐적으로 기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캄보디아와 중국은 이 기지가 중국에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지만, 기지 내 중국의 존재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캄보디아 방문 중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미국과 캄보디아의 관계는 중국의 캄보디아 내 영향력 확대와 함께 악화되고 있습니다.
• 리엄 해군 기지는 말라카 해협과 가까워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이는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의 잠재적 갈등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벌어지는 유럽과 미국의 생산성 격차

미국과 유럽의 경제 비교는 한국에서 늘 인기 있는 주제입니다. 근래에도 관련 논의가 여럿 있었는데 한 FT 칼럼니스트가 ‘생산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유럽과 미국 간의 생산성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미국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은 영국과 유럽 주요 4개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두 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역할이 주요 원인으로, 유럽에서 정부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생산성 성장이 저하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유럽 주요 4개국의 생산성 성장률은 약 7%에서 0% 이하로 급감했으며, 미국도 감소했지만 유럽보다는 덜 심각합니다.
• 유럽에서는 규제가 기업 성장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에 특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독일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금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에게 적용되는 규제로 인해 기업 성장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과 초부유층이 더 큰 이익을 누리게 되었고, 유럽과 영국의 억만장자 재산은 GDP 대비 비율로 미국보다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 미국도 유사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부 지출 증가와 규제 강화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성장률도 둔화될 수 있습니다.

동 칼럼니스트는 최근 현행 미국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 일부를 PADO에서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