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도 총선, BJP 단독 과반 확보 실패

이기긴 이겼는데… 진 것처럼 이겼네요. 인도 총선 개표 결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BJP 당이 단독 과반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왜 제가 진 것처럼 이겼다고 썼냐면 2014년과 2019년 총선에서는 BJP 단독 과반을 달성했었거든요. 게다가 이번 선거도 분위기가 좋아서 내부적으로 400석까지 먹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었고요.

BJP가 단독 과반을 못 얻었기 때문에 결국 연정을 결성해야 합니다. BJP와 그 동맹 정당이 292석을 얻어서 정부 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모디 총리 본인은 인도 정치사상 처음으로 3선 총리가 되긴 했지만 아무래도 기세가 많이 꺾일 수 밖에 없을 거 같아요.

• 파이낸셜타임스는 예상보다 부진한 성적으로 모디의 경제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수 있으나, 오히려 포용적 성장에 더 힘쓰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 이코노미스트는 모디가 3선에 성공했지만 무적의 이미지는 실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인도 증시가 선거 결과에 6% 급락하는 등 시장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BJP 연합이 350석까지 얻을 수 있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인도 증시가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어요.

더 자세히 읽기: 이코노미스트는 인도의 빛나는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사이에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것을 큰 패인으로 분석했습니다. BJP의 힌두 민족주의가 한풀 꺾일 수도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2. 바이든, 불법 이민자 망명 신청 제한 행정명령 발동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멕시코 접경에서의 하루 평균 입국자 수가 2,500명을 넘으면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행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비판과 법적 소송도 예상됩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이민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이민 문제는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끌려다니는 모양새라 이런 조치로 과연 표를 얻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네요.

•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공화당의 압박에 밀려 내려진 한시적 조치로, 포괄적 입법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뉴욕타임스는 행정명령의 합법성 논란과 실효성 한계를 짚으며, 바이든의 이민정책이 스스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3. 파월 연준의장, 인플레 안정 가능성에 무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 방향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4.9%로 둔화되는 등 인플레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어, 향후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6월 FOMC를 앞두고 파월의 발언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 중국의 필리핀 인프라 투자 급변… 남중국해 분쟁 영향

중국이 필리핀에 대한 인프라 투자 규모를 분쟁 상황에 따라 급격히 조절해왔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윌리엄앤메리 대학 연구진은 2000년 이후 중국의 대필리핀 인프라 투자액이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과 연동해 출렁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의 투자가 급감하고, 관계 개선 시에는 투자가 확대되는 패턴이 뚜렷했다는 겁니다. 이는 경제 실리 추구와 더불어 남중국해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 자세히 읽기: 파이낸셜타임스가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다루면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투사 수단으로 활용되는 일대일로 투자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5. 호주, 군 인력난 타개 위해 뉴질랜드·영국·미국·캐나다인 모병 허용

호주 정부는 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국민에 대한 모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호주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군사력을 강화하려 하지만 낮은 실업률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외국인 지원자격 완화로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호주군의 인력난은 고질적인 문제여서 오래 전부터 군 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대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대부분의 군대가 해당 국가의 시민만 받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저도 군 생활을 하던 중에 한 부사관이 호주 군대는 군 경력이 있으면 외국인도 받아주는데 대우도 좋고 교육 지원도 잘해준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솔깃해서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심지어 호주 국방부에 메일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한국군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을까 걱정만 됩니다. 이미 인구 구조는 지금 같은 상비군 제도 유지가 불가능하게 형성됐고, 남은 건 대대적인 예비군 제도 개편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