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2월 4일의 세계
- 미국-캐나다-멕시코, 관세 유예 합의
- 북극 경쟁에서 단연 앞서가는 러시아
- 트럼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의 대가로 희토류 접근권 요구
- 트럼프, 美 국부펀드 설립 행정명령 서명
-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위기
- 트럼프 행정부, 교육부 해체 계획 검토 중
- 트럼프의 석유 증산 요구, 미국 업계와 사우디 모두 거부
- 중국 내 일본인 거주자 20년 만에 최저치 기록
- 국제관계 이론으로 본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 세르비아 국영방송, 대규모 시위 보도 태세 전환
- 스타머 영국 총리, EU와의 관계 재정립 위해 브뤼셀 방문
- 인도네시아, 61조원 규모 국영자산 신규 펀드로 이관
- 미국 기업들, 머스크와 손잡다
- ‘중국산’ 충격에서 회복된 미국 제조업 도시,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전
- 독일의 재정긴축 정책이 초래한 경제 침체
미국-캐나다-멕시코, 관세 유예 합의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발표했던 25% 관세 부과가 30일간 유예되었습니다. 양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임시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는 당분간 무역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캐나다는 미국 국경에 10,000명의 국경 수비대를 배치하기로 했고, 멕시코도 자국 국경에 10,000명의 군인을 배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WSJ)
북극 경쟁에서 단연 앞서가는 러시아
러시아는 북극에서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북극에서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러시아에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WSJ)
- 러시아는 소련 시대의 북극 기지를 재개방하고 있으며, 군사 장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극 항로를 통한 화물 운송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해저 자원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자원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 중국은 러시아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북극 항로를 이용한 운송에도 참여하면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북극 감시 및 방어 시스템을 현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북극 활동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극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며, 군사적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극은 미래의 잠재적인 분쟁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러시아 북극 항로를 이용한 선박 운항 횟수는 2014년 631척에서 2024년 1,300척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캐나다 북서항로의 상업 선박 운항은 2014년 0척에서 2024년 18척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논평
개인적으로 북극 항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리적 인접성 등등으로 인해 러시아의 우위를 떨쳐내기란 어렵습니다.
트럼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의 대가로 희토류 접근권 요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및 경제 지원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서방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발 중인 전략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FT)
- 젤렌스키 대통령은 작년 9월 뉴욕에서 트럼프와의 만남에서 이미 이와 관련된 ‘승리 계획’의 개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서방 파트너들과의 핵심 자원 공유, 유럽주둔 미군을 우크라이나군으로 대체하는 방안, 중국 기업의 우크라이나 투자를 제한하는 권한을 트럼프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는 티타늄, 철광석, 석탄 및 약 50만 톤의 미개발 리튬 등 수십조 달러 규모의 천연자원 보유
- 일부 자원은 이미 러시아 점령 하에 있거나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 진격으로 위험에 처한 상황
트럼프, 美 국부펀드 설립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부펀드(sovereign-wealth fund)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금이 틱톡의 미국 내 운영을 유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WSJ)
- 재무부와 상무부는 국부펀드 설립을 위한 검토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기금(PIF)과 같은 대형 국부펀드들을 언급하며, 미국도 단기간 내에 가장 큰 규모의 기금 중 하나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대부분의 국부펀드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천연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조성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안고 있어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과거 관세 수입을 기금 조성에 활용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위기
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임시 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USAID가 ‘급진적 광신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관의 미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USAID 본부는 갑작스럽게 닫혔고,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명령받았습니다. (FT)
USAID는 연간 약 680억 달러(약 90조원)의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아프리카의 HIV 프로그램부터 우크라이나 지원까지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블룸버그)
- 미국의 해외 원조 중단은 개발도상국의 공중보건, 기반시설,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HIV/AIDS 치료, 콜레라 예방, 이주민 지원 등 핵심 의료•인도적 지원 프로그램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 최대 투자국이자 교역 파트너로, 이번 기회를 통해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논평
한국의 오래된 건물들 중에는 외벽 구석에 USAID 로고가 찍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제개발처 지원으로 세워진 건물이죠. 그런 역사가 있는 기구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해체 위기에 놓이다니 충격적입니다.
앞으로 전미민주주의기금(NED) 같은 곳도 성치 못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운동 단체들은 다들 한번쯤은 NED 지원을 받은 적이 있죠. 김정은에겐 작은 선물이 되겠네요.
트럼프 행정부, 교육부 해체 계획 검토 중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그의 동맹들이 추진하는 연방기관 축소 및 정부 인력 감축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SJ)
- 검토 중인 행정명령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교육부의 모든 기능을 중단하거나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인 교육부 폐지와 연방정부의 교육 개입 축소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 장애학생 교육 규제, 시민권법 집행,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시도는 정부 축소를 통한 권한 이양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실행에는 상당한 정치적, 법적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석유 증산 요구, 미국 업계와 사우디 모두 거부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가격 인하를 위해 미국 셰일 업계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증산을 요구했으나, 양측 모두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석유 가격 인하가 인플레이션 해소와 금리 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업계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WSJ)
- 미국 셰일 업계는 과거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파산 사태를 교훈 삼아, 현재는 비용 절감과 투자자 수익 환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예산 균형을 위해 배럴당 90달러 수준의 유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내 일본인 거주자 20년 만에 최저치 기록
중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일본인 수가 2024년 10만명 이하로 떨어져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1일 기준 중국 거주 일본인은 97,538명으로, 전년 대비 4% 감소했습니다. (닛케이아시아)
- 이는 임금 상승, 정치적 리스크 증가, 코로나19 영향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특히 광저우의 경우 일본계 기업 공장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2005년 102~190달러에서 2023년 721달러(약 96만원)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 2023년 일본 내각부 여론조사에서 87%가 중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 2012년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고, 최근 스젠과 쑤저우에서 발생한 일본인 아동 대상 흉기 사건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도 일본 기업들의 중국 시장 이탈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 이론으로 본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국제관계(IR) 이론의 관점에서 트럼프의 2기 행정부 대외정책을 분석한 스티븐 월트의 글은 세력균형 이론과 집단재 이론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이 가져올 결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등 전통적 동맹국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강압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다자간 협력 체제와 동맹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 세력균형 이론에 따르면, 한 국가가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힘을 행사할 경우 다른 국가들이 연합하여 이에 대항하게 됩니다. 현재 캐나다, EU 등이 트럼프의 정책에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간 협력과 동맹 체제를 통해 세계 질서를 주도해왔습니다. 트럼프의 일방주의적이고 강압적인 외교는 이러한 전통적인 미국의 리더십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르비아 국영방송, 대규모 시위 보도 태세 전환
세르비아 국영방송이 대통령 알렉산다르 부치치에 대한 3개월간의 학생 주도 시위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부치치 대통령의 12년 장기 집권 체제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NYT)
- 노비사드시에서 발생한 기차역 캐노피 붕괴 사고로 15명이 사망한 후, 부패와 관리 부실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며 시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시위대는 도시의 주요 다뉴브강 교량 3곳을 봉쇄하며 정부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1990년대 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축출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로 평가됨
- 테니스 스타 노박 조코비치가 “학생들이 챔피언”이라는 문구가 적힌 셔츠를 입고 등장하며 시위 지지 의사를 표명함
- 세르비아는 부치치 대통령 하에서 언론 통제와 권위주의적 통치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국영방송의 보도 태도 변화는 정권의 언론 장악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코비치와 같은 국민적 영웅이 시위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시위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 EU와의 관계 재정립 위해 브뤼셀 방문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브렉시트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EU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영국-EU 관계의 ‘재설정’을 촉구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국방·안보 협정을 새로운 관계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더 넓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FT)
- EU 정상회의에서 영국 총리가 연설한 것은 브렉시트 이후 처음이며, 이는 양측 관계 개선의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 스타머 총리는 영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현재 2.3%이며, 이를 2.5%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인의 55%가 브렉시트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응답했으며, 단 11%만이 브렉시트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61조원 규모 국영자산 신규 펀드로 이관
인도네시아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투자 펀드인 다야 아나가타 누산타라(Danantara)를 설립하여 1000조 루피아(61조원) 규모의 국영자산을 이관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 이 펀드는 국영기업들의 배당금을 관리하고 자본 투입과 구조조정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투자 유치와 제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의회와 협의 후 기업 합병, 인수, 분할 등 구조조정과 신규 투자 지주회사 설립 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법안은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영기업 관리와 투자 유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미국 기업들, 머스크와 손잡다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대기업들이 머스크와의 협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보잉과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머스크의 사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관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정부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FT)
- 비자(Visa)는 머스크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 X와의 결제 처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아마존은 X에 대한 광고 지출을 대폭 늘리며 상위 10대 광고주에 올랐습니다.
- 유나이티드 항공은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을 이용한 기내 WiFi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충격에서 회복된 미국 제조업 도시,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전
미국의 제조업 도시들이 2000년대 초반 중국산 제품의 대량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서 회복되었으나, 당시 영향을 받은 제조업 노동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MIT 경제학과 데이비드 오터 교수 연구진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모든 미국 노동자의 고용 및 소득 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WSJ)
- 2010년대부터 대부분의 피해 지역 경제가 회복되었으나, 이는 제조업이 아닌 의료, 교육, 소매업, 요식업 등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기인했습니다
- 기존 제조업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유지했지만 임금 상승이 정체되었고, 은퇴 후 신규 채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새로운 서비스 산업 일자리는 대부분 젊은 층, 합법적 이민자, 여성, 대학 졸업자 등 기존 제조업 노동자들과는 다른 인구 집단이 채웠습니다
독일의 재정긴축 정책이 초래한 경제 침체
독일의 재정긴축 정책이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 폴 크루그먼이 분석했습니다. 독일은 2010년대부터 정부 부채를 엄격히 관리하고 무역흑자를 달성하는 등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모범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경제성장 둔화, 인프라 투자 부족,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국이 과감한 재정정책으로 경제회복을 이뤄낸 것과 대조적으로, 독일은 재정긴축을 고수한 결과 경제가 침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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